렌즈, 쓰레기 봉투, 온누리상품권, 향수 2024 민생규제 혁신방안

연말이면 내년부터 달라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정부에서는 107건의 불편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4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4가지 이슈는 24년 상반기에 개선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_민생규제 혁신방안

 

민생규제 혁신방안 인포그래픽( 출저: 국무조정실)

 

 

1.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다른 지역에서 사용가능

 

쓰레기봉투

불편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 규제가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종량제 봉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영수증 없이도 구매한 편의점과 마트에 가면 환불이 가능하며, 이사 간 지역에서 스티커 부착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이사한 곳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2. 콘택트렌즈 구매 제한 완화 온라인구매 가능

콘텍트 렌즈

콘택트렌즈 구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안경점에서만 구매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매일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큰 편의가 될 것입니다.

24년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된다고 합니다.

 

3. 온누리 상품권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사용가능

온누리 상품권_유통기한이 지나도 사용가능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그대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 상품권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잊어버렸다가 못 쓴 상품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일상에서 돈을 아낄 수 있고, 생활이 편해지는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4. 향수 면세 100ml 면세 한도 향상

향수

1979년부터 유지된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가 상향된다고 합니다.

24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 여행객들의 향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까지 늘립니다. 이를 확대해 소비자들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마치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내년정책 일정은 확실히 나오지 않았으니 24년 상반기에 개혁일정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